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8		발의년월일 : 2017. 3. 14.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1. 개정이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기타 여건 등으로 설치·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미등록 경로당 지원 단서 규정 신설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 부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운영비(냉·난방 연료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난방 연료비(미등록 경로당 포함)”를 “냉·난방 연료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신 설> <신 설> 1.(생략) 2.(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경비 등 지원) ①-------------------------------------------------------------------------------------------------------------------------------------------------------.〈단서신설〉 1. (생략)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운영비(냉·난방 연료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미등록 경로당 포함)	2. --------------- 냉․난방 연료비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미등록 경로당 시설운영비(냉·난방 연료비, 간식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금액 지원, 미등록 경로당 82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715,450	143,090	143,090	143,090	143,090	143,090
시설운영비	147,600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냉·난방 연료비	526,850	105,370	105,370	105,370	105,370	105,370
간식비	41,000	8,200	8,200	8,200	8,200	8,20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 시설운영비

▸ 등로경로당 지원 금액 720천원 x 82개소 x 1/2 = 29,520천원

○ 냉·난방 연료비(한시 냉·난방비 포함)

▸ 등록경로당 지원 금액 2,570천원 x 82개소 x 1/2 = 526,850천원

○ 간식비

▸ 등록경로당 지원 금액 200천원 x 82개소 x 1/2 = 8,200천원